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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은퇴포럼 주제

문재인정부와 품위있는 노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개인과 가계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정전략도 내놨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다. 때문에 길어진 여생을 품위 있는 노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소득보장 방안은 은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은퇴 이전에 대비해야 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3층 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한 연금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감안한 실질소득대체율이 24%도 안 된다. 기금고갈 우려도 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확대도 묘연하다. 그나마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불안한 고용구조 탓에 퇴직연금을 준비한 국민도 550만 명(2015년 말 기준)에 이르지 못 한다. 개인연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은퇴 후 '소득절벽'은 망막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건강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할 능력은 충분해졌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몫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꼽고,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번 포럼의 중요성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연금과 시니어일자리 정책 등 ‘소득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는 품위 있는 노후를 약속한 정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또 보완해야 할 지,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활발히 나누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품위있는 노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개인과 가계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정전략도 내놨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다. 때문에 길어진 여생을 품위 있는 노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소득보장 방안은 은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은퇴 이전에 대비해야 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3층 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한 연금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감안한 실질소득대체율이 24%도 안 된다. 기금고갈 우려도 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확대도 묘연하다. 그나마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불안한 고용구조 탓에 퇴직연금을 준비한 국민도 550만 명(2015년 말 기준)에 이르지 못 한다. 개인연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은퇴 후 '소득절벽'은 망막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건강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할 능력은 충분해졌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몫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꼽고,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번 포럼의 중요성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연금과 시니어일자리 정책 등 ‘소득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는 품위 있는 노후를 약속한 정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또 보완해야 할 지,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활발히 나누게 될 것이다.

세션 별 주제

Session 1

실버푸어를 줄여라 – 새 정부의 시니어 연금정책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도 급속히 연장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은퇴 후 인생 2막을 펼치기 위한 ‘제2의 직업’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앞 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연금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사적연금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노후 대비가 목적이다. 특히 공적연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자산운용을 통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후 고객에게 연금으로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여 고객에게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공적연금 부족을 사적연금으로 매워야 하는 만큼 세제혜택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1세션>에서는 '실버푸어를 줄여라 : 새 정부의 시니어 연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적연금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들어보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부족한 공적연금을 채워주는 사적연금의 현실과 문제점도 동시에 진단해 연금을 통한 보다 품위 있는 시니어 삶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실버푸어를 줄여라 – 새 정부의 시니어 연금정책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도 급속히 연장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은퇴 후 인생 2막을 펼치기 위한 ‘제2의 직업’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앞 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연금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사적연금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노후 대비가 목적이다. 특히 공적연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자산운용을 통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후 고객에게 연금으로 돌려줄 재원을 마련한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여 고객에게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금융사들은 정부의 공적연금 부족을 사적연금으로 매워야 하는 만큼 세제혜택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1세션>에서는 '실버푸어를 줄여라 : 새 정부의 시니어 연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공적연금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들어보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부족한 공적연금을 채워주는 사적연금의 현실과 문제점도 동시에 진단해 연금을 통한 보다 품위 있는 시니어 삶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Session 2

일자리가 복지다 – 새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
최근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 둔 50∼69세(5060) 연령층을 일컫는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지난해 기준 신 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1 가량인 1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1에 달하는 규모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들 연령층은 더 이상 노인으로 인식되기를 거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100세 시대임을 감안하면 ‘5060’의 삶은 사실상 절반 가량 남은 셈이다. 때문에 신중년 세대는 여전히 왕성하게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중 무려 47.7%가 저소득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 2명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들 ‘시니어’들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니어들이 10~20년을 더 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시니어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니어 일자리를 올해 43만7000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80여만 개로 확대하고, 시니어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 일자리도 3만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활동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4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최근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내놓는 등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2세션>에서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진단한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방법을 제시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에 대한 한 숨 섞인 고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일자리가 복지다 – 새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

최근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 둔 50∼69세(5060) 연령층을 일컫는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지난해 기준 신 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1 가량인 13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1에 달하는 규모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들 연령층은 더 이상 노인으로 인식되기를 거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100세 시대임을 감안하면 ‘5060’의 삶은 사실상 절반 가량 남은 셈이다.

때문에 신중년 세대는 여전히 왕성하게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중 무려 47.7%가 저소득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 2명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들 ‘시니어’들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니어들이 10~20년을 더 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시니어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니어 일자리를 올해 43만7000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80여만 개로 확대하고, 시니어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 일자리도 3만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활동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4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최근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내놓는 등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

<2세션>에서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진단한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방법을 제시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에 대한 한 숨 섞인 고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