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가팔라지며 경제 전반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젊은층의 취업난과 팍팍한 살림이 출산율을 떨어뜨린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중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1명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발표를 앞당겨 3년만인 지난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오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7년에는 4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절벽의 시작입니다.
-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250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52만 명이 증가해 생산연령인구 1백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인 총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는 120명으로 3.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결국 인구피라미드도 현재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에서 점차 60세 이상이 많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뉴스토마토>가 올해 '정년연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60세 이상으로 정했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정년 기준을 또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충격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과 더불어 도입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연금과 복지혜택 등 정년연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책들의 마련도 중요합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이 같은 '정년연장'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고, 머잖아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일자리가 고령사회에서 최선이자 최상의 복지임을 강조해 온 것처럼 일자리 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시니어창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