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과 대전에서 폐차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사와 B사는 폐차처리과정에서 수거한 600만원, 1200만원어치의 손상주화를 각각 교환받았다. 대구에 사는 C씨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화재로 타고 남은 1050만원을 새 화폐로 교환받았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불에 타거나 습기로 훼손돼 폐기된 화폐규모가 지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가계 빚 증가가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상을 높였다. 가계...

우리 정부가 10년 만기,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가산금리 55bp(1bp0.01%포인트)가 더해진 2.871%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현지시간) "10억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외평채는 환율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

고정금리 대출 중 약 90%가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혼합형대출로 분류되면서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의 38.1%로 2011년말 8.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각종 연구기관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거진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볼 때 우리는 ...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0원 오른 1206.5원에 거래를 시작해 2.9원 오른 1206.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제조업지수는 54.7로 2014년 말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건설지...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9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57개월 연속 흑자세다. 4일 한국은행의 '2016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한 영향 등에 따라 89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3월 이후 57개월 연속 흑자세다. 상품수지에서는 화공품(18.2%)과 반도체(11.5%), 기계류·정밀기기(20.8%)...

지난해 말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이 3711억달러로 집계됐다.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4일 한국은행의 '2016년 12월말 외환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8억8000만달러 줄어든 3711억달러로 나타났다. 재작년 말 외환보유액 잔액인 3679억6000만달러에 비해서는 연간 31억4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미국...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외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5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

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쇼핑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세법 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최근 소비행태 변화 양상과 세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판매액은 2010년 25조원 규모에서 2016년 65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금액이 승용차와 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기준선 보다 한참 아래인 70 초반대에서 9개월째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7년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제조업의 12월 업황BSI는 7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BSI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준치 100 이상일 경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6월 한 차례 인하 후 동결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연 1.25% 수준을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총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며 오름세를 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은행의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3.36%로 지난달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금리(3.45%)는 지난달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한데 비해 가계대출금리(3.20%)는 0.12%포인트 오르며 더 큰 ...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능력 부재라는 비판 와중에서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역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목적의 추경안이 집행됐다. 2013년, 2015년에 이뤄진 추경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세입경정 목적의 추경이었다면 올해는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다며 탄핵안 표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하는 탄핵 사유는 첫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국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일 만나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열릴 탄핵안 표결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총 35명으로 모두가 탄핵안 찬성에 표를 던지기로 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브리...

9일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선언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탄핵안 발의 의원 중 대표자가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또는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 등이 제안설명자로 나설 것으...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파인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9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탄핵 표결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시국회의는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모...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시했던 '4월퇴진·6월대선' 일정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9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결정으로 의미를 잃으면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는 양 갈래 길만이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4월퇴진·6월대선 의견에 대해 청와대의 즉...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에 대한 입장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9일 본회의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 및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

담뱃세 인상 등 예산안 처리만 끝나면 '소수' 정당의 무력함을 토로하던 야당이 올해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관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 38%→4...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수용 여부에 따라 탄핵 의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탄핵소추안 관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대표를 향해 "또 오락가락 냉탕온탕을 드나드는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