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 문재인정부와 품위있는 노후
-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개인과 가계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정전략도 내놨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다. 때문에 길어진 여생을 품위 있는 노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 소득보장 방안은 은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 우선 은퇴 이전에 대비해야 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3층 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한 연금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감안한 실질소득대체율이 24%도 안 된다. 기금고갈 우려도 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확대도 묘연하다. 그나마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불안한 고용구조 탓에 퇴직연금을 준비한 국민도 550만 명(2015년 말 기준)에 이르지 못 한다. 개인연금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은퇴 후 '소득절벽'은 망막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건강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할 능력은 충분해졌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몫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를 꼽고,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번 포럼의 중요성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연금과 시니어일자리 정책 등 ‘소득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는 품위 있는 노후를 약속한 정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또 보완해야 할 지,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활발히 나누게 될 것이다.
